후순위 압류 직전 전부명령으로 7,2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7,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매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속히 진행하여 압류경합을 피하고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수년간 거래를 이어오던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거래 관계가 오래된 만큼 일부 외상거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은 큰 문제 없이 정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수금은 7,2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협력업체들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무회사는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특정 거래처로부터 상당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자금난이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추심명령으로 진행하는 사이 후순위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경합으로 인해 회수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통장압류가 아니라 채무회사의 주요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전부명령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매출 구조와 지급 시기를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 금액이 충분하다고 판단됐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채권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즉시 전부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고, 채권 확보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 압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압류경합이나 공탁 문제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약 7,200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며칠만 늦었더라도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후순위 압류가 먼저 들어왔거나 압류경합이 발생했다면 일부 배당만 받고 사건이 장기화됐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 회수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구조로 선점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압류경합이 예상되는 기업채권 사건에서는 전부명령이 매우 강력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신용 및 재산 조사

3. 03매출채권 압류

4. 04본안소송

5. 05일시 변제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계약서 등 서면자료
• 02입금내역 등 금융자료
• 03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04주요 매출처 파악 여부
• 05영업활동 여부
• 06강제집행 가능성
• 07단기 회수 가능성
• 08소송 진행 필요성

05결과

주요 매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신속하게 진행해 후순위 압류를 방지하고, 압류경합 없이 총 청구금액 7,200만 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