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미수금, 채권압류가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1주일 만에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를 정리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약 7,000만 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발견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지만, 해당 채권에 약 5,500만 원의 채권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미수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담당자는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압류금액과 전체 미수금을 구분해 보면 약 1,500만 원의 초과금액이 존재했고, 이 부분의 지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후 상대 회사에 압류범위와 채권행사 가능성을 설명했고, 결국 약 1주일 만에 지급으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다 사업을 정리한 대표자였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거래처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 약 7,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회사에 미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폐업 법인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상대 회사가 지급해야 할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약 5,500만 원의 채권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압류가 들어온 이상 자신들이 임의로 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명령이나 관련 문서를 가져와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외상매출채권은 약 7,000만 원이었고 압류금액은 약 5,5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압류나 가압류, 압류경합 등의 문제가 없다면 압류범위를 초과하는 약 1,500만 원까지 지급이 금지되는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채권자인 법인이 실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대표자가 적법하게 양수한 뒤 양수채권자로서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실제 사업장은 문을 닫았지만 사업자등록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고 법인등기 역시 폐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인의 현재 상태와 채권관계를 다시 검토한 후 정식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 회사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대 회사는 폐업하거나 지급능력을 상실한 회사가 아니라 현재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사건이 아니라, 담당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처음에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원 문서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압류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을 잘못 지급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류된 금액과 압류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전체 미수금이 약 7,000만 원이고 실제 압류범위가 약 5,500만 원이라면, 다른 압류나 경합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머지 약 1,500만 원의 지급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법인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예금채권뿐만 아니라 상대 회사가 거래처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한 뒤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상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던 입장에서 바뀌어 압류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별도의 소송이나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지 약 1주일 만에 약 1,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금 전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법원의 압류명령을 확인하여 전체 채권액과 압류금액, 압류범위, 추가 압류 및 경합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변제 협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
• 02주요 매출처 파악 여부
• 03영업활동 여부
• 04단기 회수 가능성

05결과

법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채권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금액에 채권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미수금이 모두 지급금지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채권액과 압류범위, 추가 압류 및 경합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급을 완강하게 거절하던 상대 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후 별도의 소송 없이 약 1주일 만에 약 1,5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였습니다. 채권회수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왜 지급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