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원사가공대금, 사업장 기계 압류 후 500만원 선입금과 분할변제로 해결

01사건개요

원사를 가공해 납품한 채권자가 약 1,300만원의 가공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의뢰한 사건으로, 채무자는 처음에는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을 피하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기계류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했으나, 채무자는 압류 이후에도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류된 기계류의 실제 강제경매와 처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자 채무자가 협의를 요청했고, 5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을 월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02사건상세

이번 사건은 원사를 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약 1,300만원의 가공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사건 접수 후 채무자에게 연락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채무자는 처음에는 채무를 인정하면서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 자발적인 변제 기회를 주었지만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채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다시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원 확보 이후에도 채무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확인한 결과 사업을 중단한 상태가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에는 실제 생산과 영업에 사용되는 기계와 설비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 특히 기계류를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영업에 필요한 기계에 압류가 들어갈 경우 변제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압류 이후에도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와 협의해 단순히 기계를 압류해 두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압류된 기계류에 대한 실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에게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계를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제 처분절차를 준비하면서 고철업자 등 관련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기계류의 반출과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채무자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실제로 기계가 사업장에서 반출되고 매각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채무자는 우선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변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채권자와 상황을 협의한 결과, 채무자가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전액 즉시변제를 요구하기보다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를 분할변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초기 입금을 확인한 뒤 집행절차를 조정했고, 잔여 채무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사업장 기계류에 대한 압류 이후에도 채무자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국 단순한 압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기계류 강제경매와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변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채권회수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보다, 실제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지급명령

3. 03유체동산 집행

4. 04분할변제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
• 02영업활동 여부
• 03협의 가능성

05결과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사업장 기계류를 압류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실제 강제경매와 기계 처분절차까지 진행하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기계류의 반출과 매각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채무자가 집행정지를 요청하며 협의에 응했고, 우선 500만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를 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의 미수금 회수에서는 단순한 압류보다 실제 현금화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변제 협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