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 공사대금 1,200만 원, 성급한 고소 취하로 전액 회수가 어려워진 사례

01사건개요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일부 변제 후 성급하게 형사 고소를 취하하면서 회수 수단이 제한되었고, 추가 협의를 통해 일부 금액만 회수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포크레인 장비를 보유하고 각종 토목·부지 정리 공사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평소 거래처를 통해 소개받은 사업자로부터 토지 형질 변경과 부지 정리 작업을 의뢰받았고,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가며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1차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는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상대방 역시 추가 공정까지 계속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뢰인도 기존 거래 관계와 소개를 믿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2차 작업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작업이 모두 끝나면 한꺼번에 정산해 주겠다", "분양이 진행되면 바로 지급하겠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 상황이었고,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기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약속했던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독촉을 하면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 반복됐고, 시간이 지나자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한여름 야외에서 작업한 대가가 한순간에 미수금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실제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주였고, 의뢰인 역시 해당 사업주와 직접 도급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도급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원청과 하청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실제 공사를 진행했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계약서는 없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작업 지시 내역, 일부 입금 기록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자료를 정리했고 민사 절차와 함께 형사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가 진행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일부 변제를 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친 상태였고, 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고소가 취하되자 상대방은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남은 공사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변제를 요구했지만 새로운 핑계만 반복됐고, 사실상 다시 회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전액 변제를 받기 전에는 고소 취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이미 취하가 이루어진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부 금액만 회수한 채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사대금 분쟁에서 성급한 합의와 고소 취하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송금 내역 등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권리 행사는 가능하지만, 최종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협상과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증거자료 확보

3. 03본안소송

4. 04변제 협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계약서 등 서면자료
• 02녹취·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통신자료
• 03입금내역 등 금융자료
• 04영업활동 여부
• 05협의 가능성
• 06일부 회수 가능성
• 07소송 진행 필요성

05결과

공사대금 청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해 일부 변제를 이끌어냈으나, 고소 취하 이후 추가 회수가 어려워져 총 청구금액 1,200만 원 중 4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