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6천만원, 보증인 강제경매와 공탁금까지 이어진 2년 반의 회수

01사건개요

공사대금 약 6천만원 미납 사건에서 채무업체가 한 달 뒤 변제를 약속하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운 후 가압류를 해제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확정 후 계좌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했지만, 보증인이 소송과 함께 약 5천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2년 반에 걸친 소송과 공탁금 회수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소송 승소 후에도 국세 약 4억2천만원의 선압류로 공탁금 전액 회수가 막혔지만 집행정지 손해배상, 배당절차 및 강제경매 재개를 통해 회수와 협상을 계속하여 최종 5천만원 지급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02사건상세

공사대금 약 6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채무업체의 재산과 거래관계를 확인하던 중 채무업체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찾아 가압류했습니다. 다만 가압류한 채권이 당장 현금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무업체는 “한 달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가압류를 아무런 담보 없이 해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채무업체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보증각서를 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도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지만 보증인 역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보증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계좌압류를 통해 약 500만원을 먼저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추가 재산을 확인한 결과 보증인 소유의 원룸이 있었고, 남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가 진행되자 보증인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인은 기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보증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성 당시 경솔·궁박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증각서의 실효성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약 5천만원의 담보가 공탁되었고,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원룸 강제경매도 정지되었습니다. 단순한 공사대금 미수 사건으로 시작했던 사건이 보증채무의 효력을 둘러싼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소송은 짧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증각서의 작성 경위와 효력, 보증인의 책임 등을 두고 다툼이 계속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결국 약 2년 반에 걸친 법적 절차 끝에 채권자가 승소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정지를 위해 법원에 공탁된 약 5천만원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공탁금을 대상으로 전부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에 이미 약 4억2천만원의 국세 선압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고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실제 공탁금까지 존재했지만, 선순위 국세 압류로 인해 공탁금에서 곧바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회수를 포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성격과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보증인의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부동산 경매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집행정지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1,100만원을 출급하여 추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세 압류와 경합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도 일부라도 배당받을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담보취소 대위신청을 통해 배당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약 400만원을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계좌압류에서 500만원, 집행정지 담보에서 약 1,100만원, 배당절차를 통해 약 400만원을 각각 회수했지만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채권자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로 중단되었던 보증인 소유 원룸에 대한 강제경매 역시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증인 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단됐던 부동산 강제경매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제야 보증인 측에서 원금 수준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 전체를 종결하자는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남아 있던 실제 원금은 약 4천8백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약 2년 반 동안 진행되면서 지급명령, 계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소송 대응 및 공탁금 관련 절차 등 여러 차례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발생한 지연이자와 각종 법적 절차 비용까지 계산하면 전체 채권은 약 6천만원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강제경매를 재개하여 추가 회수를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던 원채무자가 아니라 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섰던 사람이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채권자와 협의한 끝에 보증인의 사정을 일부 감안하여 5천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뒤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급명령, 계좌압류, 강제경매, 집행정지, 보증각서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 공탁금 집행, 국세 선압류와의 경합, 담보취소 및 배당절차까지 이어졌고 최종 종결까지 약 2년 반이 걸렸습니다. 보증인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한 보증각서에 대한 책임을 계속 다투면서 시간이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 비용과 지연이자가 계속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역시 커졌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는 뜻밖의 후속 과정도 생겼습니다. 보증인은 자신이 대신 부담하게 된 금액에 대해 원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원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 회수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채무자의 위치에서 보증 책임을 다투었던 사람이 사건 종결 후에는 원채무자를 상대로 한 새로운 채권자가 되어 다시 추심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지급명령

3. 03본안소송

4. 04매출채권 가압류

5. 05부동산 경매

6. 06통장 압류

7. 07변제 협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
• 02연락 가능 여부
• 03소득활동 여부
• 04주요 매출처 파악 여부
• 05중·장기 회수 가능성
• 06비용 대비 회수 실익

05결과

보증각서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과 강제경매, 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한 국세 선압류까지 겹치며 2년 반 동안 회수가 지연됐지만, 계좌압류·집행정지 담보·배당절차 등 가능한 집행수단을 끝까지 이어가고 강제경매 재개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 최종 5천만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