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출대금 미수 47만 달러, 국내 아파트 가압류로 20만 달러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멕시코 거래처에 섬유를 수출한 뒤 약 47만 달러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해외에서의 장기 소송보다 국내 재산을 우선 조사한 결과 채무자 명의의 국내 부동산을 확인했고, 가압류를 진행해 협상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일부 감면 조건으로 약 20만 달러를 회수하며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섬유를 생산해 멕시코로 수출하는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와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였으며, 서로 독립한 이후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초기 거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문한 물품은 정상적으로 납품되었고 대금도 약속대로 지급되었습니다. 거래가 반복되면서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고 자연스럽게 거래 규모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금 지급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미수금은 약 47만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약 20만 달러를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범위를 넘어 추가 공급한 물량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약 27만 달러는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출보험공사에서는 현지 회수대행업체를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했지만, 현지 조사비와 성공보수 등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채무자를 특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멕시코 법인의 정확한 등록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현지 상법 기준으로도 법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는 없었고, 남아 있는 자료는 선적번호와 송장번호, 그리고 이메일 정도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거래 과정에서 별도로 작성한 지급보증 각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해외 소송을 진행하려면 대사관을 통한 국제송달과 번역 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시간과 비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무자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채권이다 보니 아직 국내에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없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소송보다 먼저 국내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건 구조상 일반적인 상사채권 추심 방식으로는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민사 절차를 활용한 대응 방향과 국내 부동산 가압류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정리한 뒤 국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진행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에게 단순한 독촉 메일이 아니라 현재 국내 부동산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향후 예상되는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던 채무자는 며칠 뒤 처음으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이미 국내 재산이 보전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협의가 이어졌고,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일부 금액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조기 종결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약 20만 달러를 지급했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미수금을 회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던 사건에서 실제 현금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의뢰인 역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외에서만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채무자의 국내 재산과 국내 이해관계를 먼저 분석하고 적절한 보전조치를 활용한다면 해외 소송보다 빠르게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해외채권 역시 자산의 위치와 회수 전략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증거자료 확보

3. 03부동산 가압류

4. 04변제 협의

5. 05일시 변제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민사·상사 구분
• 02계약서 등 서면자료
• 03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
• 04연락 가능 여부
• 05부동산 보유 여부
• 06협의 가능성
• 07단기 회수 가능성
• 08보전조치 필요성

05결과

국내 부동산을 신속히 가압류한 뒤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 끝에 일부 금액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20만 달러를 회수했고, 장기간 해외 소송 없이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거두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