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 미수금, 국내 매출채권 가압류로 소송 없이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중국 거래처에 설비를 납품하고도 약 30만 달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해외 소송보다 국내 거래처에 지급될 매출채권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해 가압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협의를 이끌어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견기업 대표였습니다. 수년간 거래해 오던 중국 업체로부터 설비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까지 모두 완료했지만 약 30만 달러가 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해외 미수금 사건도 진행 중이었고, 이번 미수금까지 발생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해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해 보니 소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업체가 국내 기업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국내 대기업 계열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약 7억 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지급될 매출채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협력 법무사를 통해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무자가 국내 법인이 아니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모두 영문과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중국 기업도 여러 곳이 존재했습니다. 법무사는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며 회사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국제상회 기업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동일한 상호를 가진 회사를 모두 찾아 비교했고,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 내용과 생산 품목, 주소를 하나씩 대조해 실제 계약 상대방을 특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의 통일사회신용코드를 확인했고, 이를 근거 자료로 첨부하여 채무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모두 번역해 법원 제출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외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내 제3채무자인 거래처에는 결정문이 먼저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즉, 중국 업체가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국내 거래처에 지급될 대금은 먼저 보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국내 거래처에 결정문이 송달되자 중국 업체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국내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이 보류되자 바로 연락을 해왔고,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거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일부 환차손은 감수하기로 했지만, 원금은 모두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해외 송달과 변호사 비용까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내 매출채권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상대방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외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해외 업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처나 국내 재산이 확인된다면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외채권 역시 상대방의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증거자료 확보

3. 03신용 및 재산 조사

4. 04본안소송

5. 05매출채권 가압류

6. 06변제 협의

7. 07일시 변제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계약서 등 서면자료
• 02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
• 03연락 가능 여부
• 04주요 매출처 파악 여부
• 05단기 회수 가능성
• 06협의 가능성

05결과

국내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신속하게 가압류해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제한했고, 장기간 해외 소송 없이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일부 환차손은 있었지만 원금 30만 달러 전액을 회수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