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채무자 증권계좌 압류로 7천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변제가 중단됐고, 채무자는 신용불량 상태로 일반적인 재산조회에서도 특별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주식투자 정황을 단서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증권계좌와 보유 주식을 찾아냈습니다. 주식 강제집행과 재산 이전 문제에 대한 추가 대응을 통해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했고, 이후 원금 상환 약속과 함께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공정증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국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변제가 중단됐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정리하겠다", "부동산이 정리되면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이후에는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신용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금융권 연체. 신용불량 상태. 부동산 없음. 예금 조회 결과도 특별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재산조사만 본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채무자와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주식 투자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전 이야기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채권 회수에서는 작은 단서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증권계좌 보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공정증서를 근거로 증권계좌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얼마 후 증권사로부터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채무자는 삼성전자 등 여러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제 의사도 없었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순한 계좌 압류에서 그치지 않고 보유 주식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예탁원을 상대로 특정 주식 압류와 동산인도금지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집행관을 통해 보유 주식이 실제 매각되면서 약 5,200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여 채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이 과거 채무자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산 이전 시기와 채무 발생 시점을 비교해 보니 사해행위 문제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성과 향후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채무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피하던 채무자는 가족과 상의해 남은 금액을 정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잔여 금액 전액이 입금되면서 약 7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용불량 상태에 재산도 없는 채무자로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결과, 증권계좌와 주식이라는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고, 이후 재산 이전 문제까지 검토하면서 전액 회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조회 결과만 보고 포기했다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신용 및 재산 조사

3. 03증거자료 확보

4. 04유체동산 집행

5. 05통장 압류

6. 06기타 재산 압류

7. 07변제 협의

8. 08일시 변제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민사·상사 구분
• 02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03연락 가능 여부
• 04소득활동 여부
• 05금융재산 보유 여부
• 06중·장기 회수 가능성
• 07협의 가능성
• 08강제집행 가능성
• 09장기 관리 필요성

05결과

증권계좌와 보유 주식을 확인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해 약 5,200만 원을 우선 회수했습니다. 이후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가 법적 절차를 예고하면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까지 지급받아 청구금액 7천만 원 전액을 회수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