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퇴직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과 경매로 전액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약 700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체불임금 확인서와 다양한 간접자료를 확보해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채무자의 협의를 이끌어내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두 명의 근로자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마지막 두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만 해도 두 사람은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폐업 이후 연락을 피하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회사 문 닫았으면 돈 받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소송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생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밀린 월세와 대출 이자가 쌓이고 있었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입증자료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없었습니다. 처음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퇴근 사진, 거래처 방문 기록, 영업일지 등 여러 간접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노동청 상담부터 진행하도록 안내했고,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며칠 뒤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최소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업주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설명하면서 원만하게 정리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반응은 예상보다 완강했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돈은 못 준다." "회사도 망했고 나도 피해자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떠한 협의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 외에는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사업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변제 의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대응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갔고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이유를 들어 기일을 연기했고, 재판은 네 차례가 넘는 변론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고 근로자들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아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여전히 연락을 피했고 아무런 변제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채권자들이 포기합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 회수는 판결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 명의 아파트 한 채가 확인됐습니다. 등기부와 권리관계를 검토한 뒤 즉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매각기일이 지정됐지만 사업주는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매각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주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막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단 한 번도 협의를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합의가 시작됐습니다. 체불임금 원금은 물론이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집행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700만 원 전액과 부대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액보다 감정이 더 큰 비용을 만든 사례였습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소송과 경매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립과 무책임한 대응은 결국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발생시켰고, 사업주는 원래 지급했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체불임금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다시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신용 및 재산 조사

3. 03증거자료 확보

4. 04지급명령

5. 05본안소송

6. 06부동산 가압류

7. 07부동산 경매

8. 08통장 압류

9. 09변제 협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계약서 등 서면자료
• 02입금내역 등 금융자료
• 03연락 가능 여부
• 04소득활동 여부
• 05부동산 보유 여부
• 06단기 회수 가능성
• 07협의 가능성
• 08소송 진행 필요성
• 09강제집행 가능성

05결과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경매가 임박하자 채무자가 협의를 요청했고,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소송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지급받으며 청구금액 700만 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