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양수금 채권, 비상장주식 압류와 유체동산 압류로 5,500만원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5천만원의 양수금 채권으로, 채무자는 처음에는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을 피하며 사실상 잠적한 사건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진행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던 중,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비상장주식 압류와 매각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의 거주지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까지 병행하자 그제서야 채무자가 연락해 왔고, 최종적으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5,500만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02사건상세

이번 사건의 채권 원금은 약 5천만원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수받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초기에는 채무자 역시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처음 연락했을 당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고 하니 일정 기간 기다려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무자는 점차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처음의 “갚겠다”는 약속과 달리 사실상 연락을 끊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채권회수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시간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몇 달씩 시간이 흐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계속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자발적인 변제를 기다렸음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독촉에서 벗어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예정 사실을 통지했지만 무반응 채무자가 계속 연락을 피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문자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단순히 “돈을 갚아 달라”고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변제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채무자는 달랐습니다. 통지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를 진행했고 실제 등재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채무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 진행되면 한 가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채무자가 정말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변제할 수 있음에도 버티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에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도 중단된 채무자라면 강제집행을 계속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채무변제를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채무자 상황을 확인하던 중 발견한 비상장회사 주식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반응이 없자 채무자의 상황과 재산관계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해당 비상장회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을 통해 가격과 거래구조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상황이 다릅니다.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파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 이후 실제 현금화까지 진행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이라고 해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재산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주이고 해당 주식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통 자신의 회사 지분에 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가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라면 자신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채무자는 비상장주식 압류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압류만 하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채권압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실제 채권회수입니다. 압류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을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지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통장이나 예금처럼 압류 후 바로 금전으로 추심되는 재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비상장주식을 압류했지만 채무자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실제 금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금화 절차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현금화 방법을 검토한 결과 매각명령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식을 묶어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절차를 통해 압류된 주식 자체를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압류 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주식 매각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을 잃을 가능성까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매각과 동시에 유체동산 압류도 진행 이번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 매각절차만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한 뒤 유체동산 압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등에 있는 집행 가능한 동산에 대해 법원의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가재도구를 무조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조치만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비상장주식 압류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과 생활영역에 법적 집행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도록 다음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각절차와 거주지 유체동산 압류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던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문자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주식압류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던 채무자가 드디어 연락해 왔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채무자는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고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채무를 당장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거주지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까지 병행되자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채무자는 연락해 와서 원금 5천만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처음 연락했을 때와 이미 법적 비용이 발생한 이후는 다릅니다 채무자에게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변제를 요청했을 당시 정상적으로 원금 5천만원을 지급했다면 원금 변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변제를 하지 않았고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가 진행됐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를 거쳐 주식 매각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거주지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시간과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 와서 “처음 원금만 지급하고 끝내자”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이자 등을 포함해 약 6천만원이 지급되어야 전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것만이 채권회수는 아닙니다 채권추심에서 강제집행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최종 목적은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협상에 응하기 시작했다면 향후 진행될 추가 집행비용과 회수 가능성, 소요되는 시간, 채권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채무자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법적 조치가 진행된 만큼 원금만 받고 끝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모든 이자와 비용을 끝까지 주장하며 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채권자와 충분히 협의한 결과 5,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무자가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고, 입금을 최종 확인한 뒤 진행 중이던 집행절차를 정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채권 원금은 5천만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원금에 추가 금액 500만원을 포함한 총 5,500만원을 회수한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도 움직이지 않던 이유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됐는데도 즉시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채무자는 계좌가 압류되면 바로 연락하고, 어떤 채무자는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거래대금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가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에게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비상장주식과 실제 생활공간에 대한 강제집행이 변제 결정을 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채권회수에서는 하나의 법적 조치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경제활동, 직업, 사업체, 보유재산 등을 살펴보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도 채권회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경우 보유주식도 재산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대표이사이면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식이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압류는 예금압류와 구조가 다르고, 압류 이후 현금화 과정에서도 회사의 주주현황, 주식의 존재와 귀속, 양도 제한 여부, 주식 가치 및 실제 매각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상장주식이 있으니 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압류결정만으로 끝내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반응하지 않자 실제 주식 매각을 위한 현금화 단계까지 진행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집행수단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번 5천만원 양수금 사건은 처음부터 강제집행을 진행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채무자가 변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지급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재산관계를 다시 확인해 비상장주식을 찾아 압류했습니다. 주식압류에도 반응이 없자 매각절차를 진행했고, 동시에 거주지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까지 병행했습니다. 그제서야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왔습니다. 결국 채권회수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조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적법한 집행수단을 찾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변제 협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02증언 및 기타 정황자료
• 03소득활동 여부
• 04단기 회수 가능성

05결과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변제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 대표인 채무자의 비상장주식을 확인해 압류와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유체동산 압류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변제 협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국 원금 5천만원 채권에 대해 최종 5,500만원을 회수해 종결하면서, 채권회수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경제활동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집행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