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분할변제로 6천5백만 원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사업 실패 이후 변제를 미루던 채무자와 장기간 분쟁이 이어진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실제 변제 능력을 분석한 뒤 무리한 강제집행보다 현실적인 분할변제 방안을 제시했고, 새로운 변제약정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오랜 거래를 이어오던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이 정상화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송을 진행하라는 조언도 들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였기 때문에 쉽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 채무자는 사업 실패 이후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완전히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소득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새로운 거래도 조금씩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전액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채무자가 끝까지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먼저 채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이면 변제가 가능한지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실제 수입과 지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규모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뒤 전액 일시 변제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부터 분할 변제를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분쟁을 막기 위해 기존 채무를 다시 확인하는 지불각서와 분할변제 약정서를 새롭게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채무자는 처음에는 문서 작성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인 압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결과를 설명하자 채무자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결국 양측은 새로운 변제 계획에 합의했고 첫 변제금이 약속한 날짜에 입금되었습니다. 첫 변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매달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분할 변제가 계속 이어졌고, 중간에 한 차례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추가 협의를 통해 계획을 다시 조정하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약 세 달 동안 꾸준히 변제가 이루어진 결과 총 6천5백만 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호 합의로 정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했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의사는 있었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채권자 역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으면서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채권 회수는 강한 압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변제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한 뒤 협상과 법적 절차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신용 및 재산 조사

3. 03변제 협의

4. 04분할변제

5. 05조정 또는 합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민사·상사 구분
• 02계약서 등 서면자료
• 03연락 가능 여부
• 04소득활동 여부
• 05금융재산 보유 여부
• 06부동산 보유 여부
• 07단기 회수 가능성
• 08협의 가능성
• 09비용 대비 회수 실익

05결과

채무자의 현실적인 상환 능력을 고려해 분할변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약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청구금액 7,800만 원 가운데 6,500만 원을 회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