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이의신청 후에도 보증금 압류를 유지해 4,500만 원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공정증서를 작성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미 확보한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유지하면서 공정증서 작성 경위와 송금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채무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하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력을 확보해 상당 금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두 약속으로 시작됐지만 변제일이 계속 미뤄지자 더 이상 말로만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채무자와 합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정증서만 있으면 문제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변제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압류가 들어가자 채무자의 태도는 바로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채무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고, 동시에 공정증서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압류가 풀리는 것 아닌가요?”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이제 다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의신청의 내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일부 금액은 이미 갚았고, 나머지는 실제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 성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경위 등을 검토해 보니 채권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압류가 진행돼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기존 압류를 유지하면서 채무자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후 공정증서 작성 경위, 송금 자료, 변제 약속 내용, 일부 변제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의 거주지와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소송으로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임대차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정리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움직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 측에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압류를 풀어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의뢰인은 압류 해제를 먼저 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입금이 이루어진 뒤 일부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차례 조율 끝에 채무자는 총 4,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액 회수까지 계속 다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추가 소송 기간과 회수 실익을 고려해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핵심은 공정증서의 존재보다 실제로 묶어둔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압류를 유지하면서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였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기타 재산 압류

3. 03변제 협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민사·상사 구분
• 02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03연락 가능 여부
• 04임대차보증금 보유 여부
• 05강제집행 가능성
• 06소득활동 여부
• 07금융재산 보유 여부
• 08협의 가능성

05결과

채무자의 이의신청에도 기존 압류를 유지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고, 압류 해제 없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장기 분쟁 대신 합의를 선택했고, 청구금액 6천만 원 가운데 4,500만 원을 회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