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금 5,200만원, 사해행위와 급여 전부명령으로 회수 합의한 사례
01사건개요
코인 투자와 관련해 약 5,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반환받지 못한 사건으로,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무자력을 주장했습니다. 재산조사 과정에서 채무자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공시지가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송 무렵 다시 부친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추가로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전부금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3천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2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22개월 동안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02사건상세
이번 사건은 코인 투자와 관련해 약 5,200만원을 지급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돼 있던 사건은 아니었지만,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실제 금전관계 등을 증거로 제출해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채무자는 자신에게 재산이 없다며 무자력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재산관계를 확인하던 중 채무자가 과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공시지가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채권자의 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와 가까운 때 다시 부친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형식상 재증여였지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이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가족 간 재산이전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민사상 사해행위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한 형사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그제서야 채무자가 연락해 해당 토지는 돈이 필요해 사실상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실제 매매라면 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어 주장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는 원금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변제된다면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정리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실제 신용상태를 확인해 보니 상당히 좋지 않았고, 현재 명의로 확인되는 뚜렷한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집행 가능한 재산을 추가로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직장과 급여채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급여 추심명령보다 다른 채권자의 후행 압류와 개인회생 가능성까지 고려해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실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금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전부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채무자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우선 3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00만원은 매월 100만원씩 22개월 동안 분할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모든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며 일시 회수를 기다리기보다 즉시 3천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원금을 분할변제받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5,200만원을 3천만원 일시 지급 + 월 100만원씩 22개월 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03진행절차
01사건자료 검토
02본안소송
03급여 압류
04변제 협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녹취·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통신자료
- 02소득활동 여부
- 03중·장기 회수 가능성
05결과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가 무자력을 주장했지만, 과거 부동산 이전 내역을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전부금 소송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3천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2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22개월 동안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의 과거 재산처분과 현재 소득을 함께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한 집행수단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청구금액
- 5,200만원
- 회수금액
- 5,200만원
- 회수율
- 100%
- 소요기간
- 4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