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1년째 돈을 갚지 않던 채무자, 임대차보증금 압류로 2,8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는 1년 이상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 압류를 진행했으며, 이후 협의를 통해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는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고, 주변에서도 이미 신용불량 상태라며 포기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채무자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정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없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중요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채무자는 처음으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이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이 압류되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부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채권자는 장기간의 추가 집행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뒤 현실적인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약 2,800만 원을 일시 변제받는 조건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만 받고 끝난 사건처럼 보였지만, 채무자의 생활 구조를 다시 확인하고 보증금이라는 재산을 찾아냈기 때문에 회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급명령 확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판결문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채무자의 재산 구조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집행 수단을 선택하느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신용 및 재산 조사

3. 03지급명령

4. 04기타 재산 압류

5. 05통장 압류

6. 06조정 또는 합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02금융재산 보유 여부
• 03임대차보증금 보유 여부
• 04강제집행 가능성
• 05협의 가능성
• 06인수계약자 확인

05결과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채무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청구금액 4천만 원 가운데 2,800만 원을 회수했으며,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