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부터 했다면 한 푼도 못 받았을 채권, 매출채권 가압류로 8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물품대금 연체가 발생한 사건으로, 소송보다 먼저 매출채권 가압류를 진행해 채권을 선점한 사례입니다. 거래처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보전조치를 실시한 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의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특정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외상매출금도 증가했지만, 수년간 거래해 온 관계를 믿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결제 기일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씩 연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수금은 1억2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소송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무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주요 거래처에 납품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금 사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부터 진행하면 판결을 받는 동안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먼저 매출채권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회사의 주요 거래처를 조사했고, 여러 거래처를 대상으로 보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제3채무자의 진술을 통해 실제 지급 예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압류 사실이 거래처에 전달되자 채무자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대표가 직접 연락해 왔고,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일부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기간 내 분할 변제하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채권 1억2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소송만 진행했다면, 판결을 받는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움직이거나 자금 흐름이 끊기면서 회수가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 회수의 승패가 소송이 아니라 보전조치 단계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신용 및 재산 조사

3. 03매출채권 가압류

4. 04매출채권 압류

5. 05조정 또는 합의

6. 06분할변제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계약서 등 서면자료
• 02민사·상사 구분
• 03입금내역 등 금융자료
• 04주요 매출처 파악 여부
• 05영업활동 여부
• 06보전조치 필요성
• 07강제집행 가능성
• 08협의 가능성

05결과

매출채권 가압류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총 청구금액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