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체된 외상매출금, 대표 개인 지불각서 확보로 8천만 원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장기간 외상매출금 연체가 이어지면서 채무기업의 지급 능력이 악화된 사건입니다.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시점에 대표 개인의 지불각서를 확보하고 협의를 진행해 상당 부분의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산업용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문제의 거래처와는 수년간 거래를 이어온 관계였고, 매월 꾸준히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금 지급이 다소 늦어진 적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정산됐기 때문에 큰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지급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지연됐고, 이후 일부 금액만 입금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요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다음 달에는 모두 정리하겠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도 강하게 독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추가 납품까지 이어갔고, 미수금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연체 기간은 6개월을 넘어섰고, 미수금은 1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거래처의 이상 징후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담당 직원들이 퇴사하고, 거래처 대표는 미팅을 미루거나 연락이 늦어졌습니다. 납품 수량도 줄어들었고, 일부 거래처에서는 해당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단순한 자금 지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늦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미 위험 신호는 상당 부분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고 있었고, 일부 거래처에서도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법인 자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거래처 대표는 아직 의뢰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이 가능했고, 거래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대표 개인의 책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와 만나 현재 미수금 상황을 정리했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표 개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표도 부담스러워했지만,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 끝에 결국 지불각서 작성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예상대로 거래처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법인 계좌의 자금 흐름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기존 채권자들의 독촉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표 개인에 대한 권리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와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대표 역시 개인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제 협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가 이루어졌고, 총 미수금 1억2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상매출금이 단순히 조금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6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이미 위험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또한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시기에 대표 개인의 책임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신용 및 재산 조사

3. 03변제 협의

4. 04분할변제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계약서 등 서면자료
• 02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
• 03입금내역 등 금융자료
• 04영업활동 여부
• 05주요 매출처 파악 여부
• 06협의 가능성
• 07중·장기 회수 가능성
• 08일부 회수 가능성

05결과

대표 개인의 책임을 확보한 후 분할 변제를 유도하여 총 청구금액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