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가족 명의로 재개업한 업체, 영업 동일성 입증으로 채권을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거래처가 폐업한 뒤 가족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해 채권 회수를 포기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영업 동일성과 영업양수도 여부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상당 부분의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지역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거래하던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대금 지급을 중단했고, 미수금은 약 1억 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독촉이 이어지자 거래처 대표는 사업이 어려워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폐업 신고를 했고, 의뢰인에게도 회사가 정리됐으니 당장 변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인도 폐업했고, 대표 역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문을 닫았던 사업장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기존 사업장 간판은 그대로였고, 영업 장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직원들 역시 대부분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사업자 명의뿐이었습니다. 대표자가 가족 명의로 변경돼 있었고, 외형상으로는 새로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명의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거래처 관계, 직원 고용 상태, 영업 장소, 사용 중인 장비와 시설 등을 정리했고, 이전 업체와 현재 업체가 얼마나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여러 정황이 겹쳐 있었습니다. 영업 장소가 동일했고, 업종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직원 상당수가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거래처 역시 대부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설비와 장비도 그대로였으며, 기존 고객들은 사실상 같은 업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영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영업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확보했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회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새로운 사업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자료가 하나둘 정리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영업 승계 문제를 다퉈야 하는 부담이 커지자 상대방 역시 협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협의와 조정 끝에 채무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총 채권 9천5백만 원 가운데 6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고, 폐업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 폐업과 명의 변경이 곧 채권 회수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폐업 후에도 같은 장소, 같은 업종, 같은 거래처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검토해야 하며,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신용 및 재산 조사

3. 03본안소송

4. 04조정 또는 합의

5. 05분할변제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계약서 등 서면자료
• 02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
• 03영업활동 여부
• 04가족 또는 제3자 명의 재산 이전 정황
• 05협의 가능성
• 06일부 회수 가능성
• 07소송 진행 필요성
• 08증언 및 기타 정황자료

05결과

폐업 후 가족 명의로 이어진 영업의 동일성을 입증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총 청구금액 9,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