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없는 줄 알았던 채무자, 숨겨진 근저당권 압류로 7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재산조회 결과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려워 보였던 사건입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제3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수년간 거래하던 거래처로부터 약 1억5천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의 일시적인 자금난이라고 생각해 수개월 동안 기다렸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사업장을 정리했고 연락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채권자는 즉시 재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도 없었고, 예금과 차량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단계에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거래 내역과 사업 자료를 다시 검토하던 중 한 가지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채무자가 과거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야기가 확인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도 아닌 데다,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처럼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로 등재돼 있었고, 해당 부동산 역시 일정한 가치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세와 선순위 권리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선순위 채권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일부 배당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곧바로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압류가 진행되자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설정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원래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려고 했지만, 압류가 이루어지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설정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처분과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해관계가 형성되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채무자 역시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채권 일부를 변제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약 7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재산조회 결과만 믿고 사건을 종결했다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없었지만, 채무자가 보유한 권리 자체가 또 다른 회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신용 및 재산 조사

3. 03기타 재산 압류

4. 04조정 또는 합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입금내역 등 금융자료
• 02계약서 등 서면자료
• 03부동산 보유 여부
• 04보증인 또는 연대책임자 여부
• 05강제집행 가능성
• 06일부 회수 가능성
• 07협의 가능성

05결과

숨겨진 근저당권을 확인해 압류를 진행하고 협의를 병행하여 총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