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대여금, 두 번 실패한 통장압류를 다시 진행해 8천만 원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공정증서까지 받고 1억 원을 빌려줬지만,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기 어려워 두 차례 통장압류에서도 돈을 받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약 2년 후 채무자의 금융거래 변화를 다시 확인해 세 번째 통장압류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변제 협상이 시작되어 총 8천만 원을 회수하고 종결했습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제주도에서 수산업 관련 도매업을 하던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있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중 공무원도 있었고 지역에서 오래 생활한 집안이라는 점도 채무자를 신뢰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채무자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의뢰인도 큰돈을 빌려주는 만큼 1억 원 대여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약 1년이 지나면서 이자가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도 있고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도 있으니 강제집행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던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였고, 본인이 운영한다고 했던 수산업 관련 사업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집도 있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니 채무자 본인 명의로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기고 두 차례 통장압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압류한 계좌마다 잔액이 부족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았고, 압류 비용만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성과 없이 약 2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사건이 이첩되면서 기존 진행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미 두 차례 통장압류가 실패한 사건이었지만, 과거의 재산상태가 현재까지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근 개설된 인터넷은행 계좌와 새마을금고 계좌가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금융계좌가 생겼다는 것은 이전 두 차례 압류 당시와 비교해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였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계좌에 다시 통장압류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지만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비용을 들이고도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비용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받지 못한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과거 한 시점의 재산상태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경제활동을 한다면 새로운 계좌를 만들거나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나 재산상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설명한 뒤 의뢰인은 결국 세 번째 통장압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좌에서 약 200만 원의 잔액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적용되던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하면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어 압류 상태만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번째 압류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채무자가 먼저 통장압류를 풀어달라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채무자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 일부를 변제할 테니 통장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확한 사정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정황상 채무자가 다시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나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압류된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압류계좌에 들어 있던 약 200만 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채무자에게 그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 시점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협상의 계기가 됐습니다. 압류를 바로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압류를 해제했다가 채무자가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변제와 압류해제를 연계하여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협상 끝에 채무자가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통장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실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남은 대여금에 대해서는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했고, 10개월 동안 총 2,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해 3,000만 원을 추가로 일시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차례 통장압류에서도 아무런 돈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었지만, 약 2년 후 달라진 채무자의 금융거래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세 번째 압류를 진행한 것이 변제 협상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신용 및 재산 조사

3. 03통장 압류

4. 04변제 협의

5. 05분할변제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입금내역 등 금융자료
• 02금융재산 보유 여부
• 03협의 가능성

05결과

1차 변제 3,000만 원 → 월 200만 원씩 10개월 2,000만 원 → 최종 3,000만 원 일시 변제​로 이어져 총 8,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과거 통장압류에서 잔액이 없었다고 해서 현재도 상황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변동 상황을 다시 확인한 것이 장기 미변제 대여금 회수의 실마리가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