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된 대여금, 포기했던 2천만 원을 7년 만에 전액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맡기고 압류까지 진행했지만 회수하지 못했던 2천만 원의 대여금 사건입니다. 7년이 지나 사실상 포기했던 채권이었지만, 재산명시와 감치명령 절차를 활용한 전략으로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만 믿고 기다렸지만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연락과 독촉을 했지만 채무자는 계속 변제를 미루었고, 결국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했습니다. 재산조사를 위해 별도의 조사비도 지급했고,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고 소득 역시 파악되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기존 진행 내용을 모두 다시 검토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지만 실제 거주 여부는 다소 의심스러웠고, 위장전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채무자 주소지로 발송한 독촉장과 법원 송달 서류는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있었습니다. 즉,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필자는 단순한 재산조사나 추가 압류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채권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은닉·누락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는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했지만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아무런 연락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감치명령이 내려진 후 관할 경찰관이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집에 없었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경찰이 감치명령 집행을 위해 방문했다는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동안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던 채무자는 감치명령이 실제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채무자는 변제 의사를 밝혔고, 감치명령을 취소받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거나 채권자의 취소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는 2천만 원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를 확인한 후 법원에 감치명령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명령이 취소되면서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와 감치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채무자의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결론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채무자 연락 불능

3. 03명시 신청

4. 04변제 협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02주소 송달 확인
• 03명시절차 권유

05결과

오래된 대여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추심과 압류를 진행했더라도 사건의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선택하면 새로운 회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포기했던 7년 된 대여금도 적절한 전략을 통해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