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믿고 기다리다 재산을 놓쳐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사례

01사건개요

거래처 대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며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집행을 미루는 사이 책임재산이 대부분 처분된 사건입니다. 뒤늦게 강제집행에 착수했으나 이미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회수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천5백만 원을 빌려주면서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자 채무자는 사업이 어려워졌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던 만큼 의뢰인은 바로 집행하기보다 한 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연락을 했지만 이번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채무자는 일부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면 모두 정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다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장은 이전했고, 사용하던 계좌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을 의뢰했습니다. 우선 채무자 명의 재산부터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과 차량이 있었지만 이미 모두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통장은 대부분 잔액이 없었고 일부 계좌는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먼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진행했지만 이미 실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했지만 집행 당시 사업장은 사실상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남아 있는 집기와 비품은 대부분 가치가 크지 않았고 실제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회수 가능한 금액은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는데 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냐며 허탈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정증서의 효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변제기일이 지났을 때 집행 가능한 재산을 먼저 확보하지 않고 협의만 반복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을 대신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문서이지만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채무자의 선의를 믿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계좌 잔고는 사라지고, 재산은 처분되고,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먼저 진행되면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회수 가능한 대상은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는 것보다 변제기일 이후 언제 움직였는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증거자료 확보

3. 03지급명령

4. 04본안소송

5. 05변제 협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02연락 가능 여부
• 03금융재산 보유 여부
• 04보전조치 필요성
• 05협의 가능성

05결과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집행을 미루는 동안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은 대부분 처분되었고, 금융계좌 역시 다른 채권자들의 선행 압류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회수 대상이 없어 회수금액 0원, 회수율 0%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집행 시점이 늦어 책임재산 대부분이 처분되어 실질적인 회수에 실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