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 후 집행이 늦어 일부만 회수한 사례

01사건개요

거래처 대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집행을 미루는 사이 대부분의 책임재산이 처분된 사건입니다. 뒤늦게 강제집행에 착수했으나 일부 예금과 집행 가능한 재산만 남아 있어 소액만 회수하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02사건상세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천5백만 원을 빌려주면서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정증서만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자 채무자는 사업이 어려워졌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던 만큼 의뢰인은 바로 집행하기보다 한 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채무자는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면 모두 정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의뢰인은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점점 어려워졌고 사업장은 이전했으며 사용하던 계좌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의뢰했습니다. 우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과거 보유하던 부동산과 차량은 이미 처분된 상태였고, 금융계좌 역시 다른 채권자들의 선행 압류가 대부분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했으나 사업장은 사실상 정리된 상태였고 남아 있는 집기와 비품 역시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부 예금과 소액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통해 약 700만 원만 회수할 수 있었고, 나머지 채권은 더 이상 집행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는데도 왜 대부분의 돈을 받지 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정증서의 효력이 아니라 집행 시점이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자마자 책임재산을 확보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채무자의 선의를 믿고 기다리는 동안 재산은 처분되고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권원이지만 재산이 남아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현실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례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언제 집행을 시작했는지가 회수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03진행절차

1. 01사건자료 검토

2. 02증거자료 확보

3. 03지급명령

4. 04본안소송

5. 05매출채권 압류

6. 06통장 압류

7. 07변제 협의

04전문가 검토 사항

• 01계약서 등 서면자료
• 02입금내역 등 금융자료
• 03증언 및 기타 정황자료
• 04연락 가능 여부
• 05소득활동 여부
• 06금융재산 보유 여부
• 07부동산 보유 여부
• 08협의 가능성
• 09소송 진행 필요성
• 10장기 관리 필요성

05결과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책임재산이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예금과 일부 집행 가능한 재산에서 약 700만 원만 회수할 수 있었으며, 이후 추가 집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회수금액 700만 원, 회수율 7%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